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2015. 9. 22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

◈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14.1월) 이후 소각･매립 등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처리의 효율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

- 폐기물(폐수오니)을 소각･매립으로 처리 시 확인･준수사항 위주 -

1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배경

□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등을 위해 '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해수부)

❍ 국내적으로는 폐기물 해양투기해역 지정･운영 이후 해양배출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와 해양오염의 심각성 제기

❍ 국제적으로는 폐기물해양투기금지 협약*가입 및 해양배출 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여 주변국과 환경 분쟁 우려

* 런던협약 '72(‘92.12월 가입), 런던협약 ‘96의정서(‘09.1월 가입)

□ 이에 따라 정부는 '06.3월「육상폐기물 해양배출(투기)금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단계적 해양배출금지 정책을 추진함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는 '12년부터, 음폐수･분뇨･분뇨오니는 '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

❍ 산업폐수･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에 포함

* 다만, 해양배출업체의 촉박한 준비 등 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15년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12.2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 폐기물 중 재활용･소각･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해양배출금지 대상 폐수오니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로서 다음의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6

3		폐수오니 육상처리체계

□ 폐기물인 공정･폐수오니는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으로 처리가능

〔폐수오니 처리 유형〕

❍ (재활용)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사료･퇴비를 제조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

❍ (소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매립) 폐기물 배출자와 매립시설 종류에 따라 폐수오니 수분함량을 75～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

4		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

폐기물(공정･폐수오니)을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등으로 육상처리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준수

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미 준수관련(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 3톤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 초과 보관하여 부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법한 보관창고 이외 보관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폐수처리 시설 이외 '이동식 탈수기' 등을 임의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기준 미 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우려 내재

❍ 오니 수분함량 및 매립기준 미 준수에 따른 매립시설 붕괴･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

	오니 매립기준
•유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 함량 40%이상인 것)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 외의 오니)는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다음의 유기성오니는 매립가스를 회수･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은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매립하되,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음
▷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오니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미 준수관련(폐관법 시행규칙 별표9･1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지 않는 경우

❍ 폐수오니 건조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는 대기오염물질저감 방지시설을 적정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

매립시설에서 허가(변경허가) 및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 설치･운영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 이행 등 관리소홀에 의한 안전사고 빈번 발생

❍ '10년 이후 '15.6월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처리업체에서 77건의 화재 및 2건의 제방파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

다.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미 준수관련(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오니를 임의 처분하는 경우

❍ 유기성오니를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을 위장하여 임의 처분하는 사례

❍ 무기성오니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을 위장하여 임의 처분하는 사례

❍ 하수처리오니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위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5		폐수오니 육상처리에 따른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폐기물(공정･폐수오니)을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등 육상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감안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기･악취분야와 연계됨을 감안 통합적 관리방안 강구 -

가. 재활용시설 및 소각시설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저감방안 강구

❍ 폐기물보관기간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보관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 사전 근절

☞ 폐기물 발생 연월일 등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의한 '폐기물 보관시작 일' 기록관리 및 확인(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폐기물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법한 보관창고 이외 보관 행위근절

☞ 오니를 마대 등으로 포장한 후 적합한 보관창고 이외 암롤박스 등에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행위임

❍ 적법한 폐수처리공정(시설) 이외 '이동식 탈수기' 등을 임의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누출 행위 근절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사항에 해당(수질법 시행규칙 제38조)

☞ 사업자 스스로 또는 탈수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에 해당(폐관법 제25조, 제29조)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 폐수오니 건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하는 행위 근절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적 운영(대기법제31조)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이행여부(악취방지법 제8조, 제8조의2)

나.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시설의 붕괴, 다짐 불량에 의한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15.2.12.)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주관으로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

❍ 오니 수분함량 및 매립기준 미 준수에 따른 매립시설 붕괴･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근절

☞ 수분함량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15.4.14)에 따라 '폐기물 분석 전문 기관' 기술 인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하도록 유도 및 수분함량 관리

❍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의 매립기준(1일 500톤 이상은 매립불가) 위반행위 근절

☞ 폐기물 위･수탁계약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한 1일 유기성오니 처리량 확인(폐관법 제18조제3항, 폐관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8)

폐기물 처분시설의 부 적정 설치 및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관리부주의 및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미 준수행위 사전 근절

☞ 종사원 안전교육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이행여부 중점 확인･관리

다. 공통사항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설치･관리기준 준수방안 강구

❍ 폐수오니 적정처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담회 등 관리 기관별 실정에 알맞은 홍보･계도활동의 정례화 등

참고1		폐수오니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별표5)

구 분		처 리 방 법
공통사항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방법	유기성 오니 (고형물중 유기성 함량이 40퍼센트 이상)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무기성 오니 (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	(가)소각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2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별표11)

구 분	관 리 기준
공통기준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각시설	(1)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2)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3)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매립시설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가)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아)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나)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 차수막 설치 (다)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